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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G화학이 밝히는 소송의 진실, 공정경쟁의 원칙

보도자료

[본건 소송 경위]

2020-08-31
■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응하여 2019. 4. 미국 ITC 및 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제소. 이후 2019. 5. 경찰에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 유출 방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
■ SK이노베이션은 국면 전환을 위한 맞대응으로 2019. 9. LG화학을 상대로 미국 ITC 및 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 제기 (SK이노베이션은 이에 앞서 2019. 6. 국내 법원에 LG화학의 미국 영업비밀 침해행위 제소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특허도 침해하는 상황에서 적반하장의 특허침해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하자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2019. 9.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ITC 및 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함
■ 그러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미국 특허 5개 중 1개가 2014년에 이루어진 부제소 등 합의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2019. 10. 국내에서 LG화학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의 소 취하 및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청구 손해배상액은 10억 원)

SK이노베이션의 주장
LG화학이 미국에서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특허 1건이 과거 2014년 당시 향후 10년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합의 대상 특허에 포함되므로, LG화학이 위 특허를 근거로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한 것임.

LG화학의 주장
합의서 자체에서 2014년 합의 대상이 된 특허를 명백하게 한국특허(KR310)로 한정하고 있음.
협상 경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더라도 2014년 합의 대상이 된 특허는 한국특허로 한정됨이 명백함.
특허제도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국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므로, 이번에 미국에서 제소한 미국특허는 원래 합의대상 한국특허와 별개로 권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권리범위도 이 사건 합의대상 특허와 다름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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