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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밝히는 소송의 진실, 공정경쟁의 원칙

보도자료

LG화학, ITC에 'SKI 조기 패소판결' 등 제재 요청 "광범위한 증거인멸, 법정모독 행위 드러나"

2019-11-15
■ LG화학이 소송 제기한 전후로 SK이노베이션이 관련 자료 수 차례 삭제 지시
■ 영업비밀침해 소송 관련 3만 4천개에 달하는 파일 및 메일 인멸 정황 발견
■ 포렌식 명령 위반 등 법정모독 해당 행위 발각
- 포렌식* 해야 할 75개 엑셀시트 중 1개에 대해서만 진행
- 나머지 74개는 은밀히 자체 포렌식 진행한 정황도 들통나
* 포렌식: 컴퓨터 서버를 포함해 디지털 기록 매체에서 삭제된 정보를 복구하는 등 남겨진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특정 행위의 사실 관계를 법적으로 규명하고 증명하기 위한 절차

■ 탈취한 영업비밀을 다양한 경로 통해 사내 전파
- 경력사원 인터뷰 분석 이메일에 전극 개발/생산 등 상세 영업비밀 첨부
- 전직자들을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에 따라 분류해 관리하기도

■ LG화학 "공정한 소송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되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및 법정모독 행위가 드러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달했다고 판단,
강력한 법적 제재 요청"

"FW: [긴급] LG화학 소송 건 관련
각자 PC, 보관메일함, 팀룸에 경쟁사 관련 자료는 모두 삭제 바랍니다.ASAP.
특히 SKBA는 더욱 세심히 봐 주세요. PC검열 및 압류 들어 올 수도 있으니..본 메일도 조치후 삭제 바랍니다"
** 하단 [참고2] 참고 (발췌: SK이노베이션의 '19년 4/30 사내 메일/ 참고: LG화학의 ITC소송제기일 4/29, SKBA: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 **

SK이노베이션이 지난 4월 29일 LG화학이 미국 ITC에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에도 이메일을 통해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인멸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LG화학은 ITC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증거개시(Discovery)' 과정에서 드러난 SK이노베이션의 광범위한 증거인멸,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판결'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LG화학이 제출한 67페이지 분량의 요청서와 94개 증거목록이 11월 13일(현지시각) ITC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증거보존 의무(Duty to preserve evidence)를 무시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Spoliation of Evidence) 행위와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후사지 않은 '법정모독(Civil Contempt)' 행위를 근거로 ▲SK이노베이션의 '패소 판결'을 조기에 내려주거(Default Judgment) ▲SK이노베이션이 LG 화학의 영업비밀(Trade Secrets)을 탈취(Misappropriation)해 연구개발, 생산, 테스트,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Use)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원고가 제기한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단계까지 진행될 것 없이 피고에게 패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이후 ITC 위원회에서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내리면 원고 청구에 기초하여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 3만 4천개 파일 및 메일에 대한 증거인멸 정황 발견
실제 SK이노베이션은 4월 29일 소송제기 직후는 물론 그 이전부터도 전사차원(Company-wide)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인멸 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은 ITC 영업비밀침해 제소에 앞서 두 차례('17년 10/23, '19년 4/8) SK이노베이션측에 내용증명 공문을 통해 '영업비밀, 기술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발견되거나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있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그런데 LG화학이 올해 4월 8일 내용증명 공문을 발송한 당일 SK이노베이션은 7개 계열사 프로젝트 리더들에게 자료 삭제와 관련된 메모를 보낸 정황이 발견되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4월 12일 사내 75개 관련조직에 삭제지시서(Instructions)와 함께 LG화학 관련 파일과 메일을 목록화한 엑셀시트 75개를 첨부하며 해당 문서를 삭제하라는 메일을 발송했다.


75개 엑셀시트 중에서 ▲SK이노베이션이 8월 21일 제출한 문서 중 휴지통에 있던 'SK00066125' 엑셀시트 한 개에는 980개 파일 및 메일이 ▲10월 21일에서야 모든 존재가 밝혀진 74개 엑셀시트에는 무려 3만 3천개에 달하는 파일과 메일 목록이 삭제를 위해 정리되어 있었다.


ITC는 소송 당사자가 증거 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행위가 있을 시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ITC의 포렌식 명령 위반 등 법정모독 해당 행위 발각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한 'SK00066125' 엑셀시트가 ▲삭제되어 휴지통에 있던 파일이며 ▲이 시트 내에 정리된 980개 파일 및 메일이 소송과 관련이 있는데도 단 한번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ITC에 포렌식을 요청했다.

이에 ITC는 10월 3일 "980개 문서에서 'LG화학 소유의 정보'가 발견될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한다", 또 "LG화학 및 소송과 관련이 있는 '모든' 정보를 찾아서 복구하라"며 이례적으로 포렌식을 명령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ITC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980개 문서가 정리되어 있는 'SK00066125' 한 개의 엑셀시트만 조사했다.

나머지 74개 엑셀시트에 대해서는 ITC 및 LG화학 모르게 9월 말부터 별도의 포렌식 전문가를 고용하여 은밀하게 자체 포렌식을 진행 중이었다는 점이 10월 28일 SK이노베이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증인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또한 요청서 내용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포렌식 진행 시 LG화학측 전문가도 한 명 참석해 관찰할 수 있도록 하라는 ITC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조사
과정에서 LG화학측 전문가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는 등 포렌식 명령 위반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 탈취한 영업비밀을 메일 및 사내 컨퍼런스 등 다양한 경로로 전파
"타사의 믹싱 기술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전극 공정 노하우를 단시간에 흡수 가능"
(발췌: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 경력사원 면접 평가 자료)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으로부터 탈취한 영업비밀을 이메일 전송과 사내 컨퍼런스 등을 통해 관련 부서에 조직적으로 전파해온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이 "LG화학 연구소 경력사원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고 요약한 정보에 따른 것"이라며 사내에 공유한 이메일에는 LG화학의 전극 개발 및 생산 관련 상세 영업비밀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다.

채용 이후에도 SK이노베이션은 전직자들을 통해 전지의 핵심 공정 및 스펙에 관한 상세 내용 등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지속적으로 탈취해 조직 내 전파했다.

특히 ▲SK이노베이션 서산공장과 LG화학 난징, 폴란드 공장의 코터(Coater) 스펙을 비교하고 해당 기술을 설명한 자료와 ▲57개의 LG화학 소유의(Proprietary) 레시피 및 명세서(Recipes and Specifications) 등을 사내 공유 했다는 내용이 발견되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전직자들을 고용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에 따라 마케팅, 생산 분야 인력은 'Low Risk', 배터리 셀 연구개발 인력은 'Intermediate Risk' 또는 'High Risk'로 분류해 관리한 내용도 발견되었다.

LG화학은 "공정한 소송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되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및 법정모독 행위가 드러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달했다고 판단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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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미국 ITC 증거개시(Discovery) 절차
미국 ITC에는 증거개시 절차가 있어 상대방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이 절차에서는 증거 보존이 가장 중요해 소송을 당했거나 소송을 당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 당사자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변경하거나 파기되지 않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증거보존'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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