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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밝히는 소송의 진실, 공정경쟁의 원칙

입장문

LG화학에서 알려드립니다.

2019-10-22
특허 합의서 관련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당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9/3)에 대응해 경쟁사를 미국 ITC 등에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의 특허침해로 제소하였음(9/26).

경쟁사가 주장하는 합의서 관련 대상특허는 상기 5개 침해특허 중 1개에 관련한 것이며, 상세 내용은 하기와 같음.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한 것임.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음.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임.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음.

합의서 상 '국외에서'라는 문구는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하여 '외국에서 청구 또는 쟁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특허 라이선스나 합의에 있어 그 범위를 규정짓는 방법에는 △특허번호로 하거나 △기술이나 제품으로 특정하는 것이 대표적임. 당시 합의서는 특허번호를 특정하는 방법에 의해 대상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번호가 특정된 특허 외에는 효력이 없음.

합의 당시 경쟁사는 대상특허를 해외특허를 포함한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과 관련된 모든 특허로 매우 포괄적으로 합의하려 했으나, LG화학은 대상특허를 '한국특허'의 특정 '특허번호'로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음. 이에 따라 합의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으로 특정해서 이뤄짐.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내부 문건도 있음.

LG화학이 대상특허를 '한국특허'로 한정시킨 이유는 국가마다 특허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며, 침해나 무효판단의 기준 또한 다를 수 있기 때문임. 실제로 △한국특허의 권리범위가 좁아진 이후에도 일본의 '도레이 인더스트리' 및 '우베막셀', 중국 '시니어' 등은 SRS®의 특허 가치를 인정하고 라이선스를 요청해와 체결이 이뤄졌고 △당사가 2017년 ATL을 SRS® 특허침해로 제소했을 당시 ITC 소송의 심리가 당사에 유리하게 진행되어 라이선스 계약 등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바 있음.

특히 당사 입장에서는 한국 특허보다 권리범위가 넓은 미국, 유럽 등의 특허까지 포함시켜 합의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

결론적으로 경쟁사는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마저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

합의서는 양사가 신뢰를 기반으로 명문화한 하나의 약속으로 당사는 과거에도 그래왔듯 현재도 합의서의 내용을 존중하는 바임.


과거 소송 상황 관련

2014년 당시 소송 상황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당사가 패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임.

2011년 특허침해 소송에서 1심에서 청구기각(원고 패소)되어 고등법원에서 항소 후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소취하 함.

중요한 것은 SK이노베이션이 당사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는 당사가 1심 패소하였으나, 특허를 정정한 후 무효 심결 취소소송의 상고 사건에서 승리하여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얻어냄. 즉 당사가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정정심판이 인용됨.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이 정정무효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 기각되어 해당 심판 사건에서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한 후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음.

요약하자면 당사는 무효사건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당사 승)을 얻어내서 무효사건이 특허법원에 환송되어 계류 중 상태이었고, SK이노베이션은 정정무효심판을 제기 후 패소하여 이에 대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양사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임.

(*2012년 8월,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은 이례적으로 LG화학 특허의 무효사유는 기공구조에 관한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넓어 선행기술의 구조를 일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음. 따라서 실제로 특허청구범위를 선행기술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정정하는 경우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 것. 당사는 특허법원 패소 이후 최종적으로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여 파기환송 판결을 얻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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